<규칙 제5호>

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칙

제      정 : 2001. 8.  1.

제1차 개정 : 2003. 6. 13.

제2차 개정 : 2003. 8.  1.

제3차 개정 : 2014. 2.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2.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3. 성역할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은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며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 있어서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4. 성폭력 동조자에 의한 피해라 함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4. 2. 1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외국인교수 및 강사, 조교포함), 직원(임시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학교의 통제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본조개정 2014. 2. 19)

제3조의2(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④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4. 2. 19)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4조(성평등상담실) ① 총장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진로개발센터에 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2. 19)

② 상담실에 상담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상담·진로개발센터장이 겸직하며, 상담직원은 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춘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③ 상담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은 복무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4. 2. 19)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및 상담

2.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학내 성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상담

6.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7. 성폭력 사건 가해자상담 및 재발방지 교육

8.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 기록 및 보존

9. 성차 등에 의한 성불평등방지 교육 및 홍보

제5조(위원회) ① 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교무처장·행정처장·상담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하고 교수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 3인 이내의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피해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참석한다. 남성교수는 당연직의 임원들과 구성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과, 전공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 2014. 2. 19)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⑦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9)

⑧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상담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 2. 19)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2. 19)

1. 상담실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사항

3.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상담실장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처리 및 절차

제7조(신고 및 접수) 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한다.

② 각 지도교수 및 학생자치기구, 노동조합 및 교직원 협의단체 등에 접수된 성  폭력 사건은 상담실에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③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신설 2014. 2. 19)

제8조(조사 및 보고)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 및 피신고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상담실장은 제2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직원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 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9)

제8조의2(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④ 의결기준은 해당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2. 19)

제9조(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피신고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대학내규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자의 공식적인 사과, 경고, 교육, 봉사, 배상의 단독 혹은 병행의 조치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②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9)

④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건의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  2. 19부터 시행한다.